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상 처벌의 예외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죄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.25일 대법원 2부(주심 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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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, ‘양심에 따른 병역거부’ 유죄
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상 처벌의 예외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죄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.25일 대법원 2부(주심 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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