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, ‘양심에 따른 병역거부’ 유죄

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상 처벌의 예외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죄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.25일 대법원 2부(주심 …
기사 더보기


움짤 둘러보기


인기 기사 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