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, “‘윤창호법’ 위헌, 효력 상실” 음주운전 사건 줄줄이 파기환송

▲ A씨는 지난해 5월2일 오후 5시36분경 공주시 한 식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.146% 상태로 에쿠스 승용차를 몰아 약 11㎞를 운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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