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, ‘재택위탁집배원도 개인사업자 아닌 우체국 소속 근로자’

우정사업본부(우본)와 위탁계약을 맺어 우편배달 업무를 수행했던 '재택위탁집배원이 개인사업자가 아닌 우체국 소속 근로자라는 대법원 판결이 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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