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사처벌 면한 ‘제자 성추행 교사’도 교단에서 영구 퇴출

제자들을 성추행해 해임된 교사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며 구제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.법원은 형사처벌을 면했더라도 성희롱과 강제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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