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, 무료 입장권 배포 배상 책임없어

영화제작사들이 무료입장권 배포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며 CGV·롯데시네마 등 멀티플렉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, 법원은 배상 책임이 없다고 최… 기사 더보기 움짤 둘러보기 인기 기사 글

대법, ‘양심에 따른 병역거부’ 유죄

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상 처벌의 예외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죄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.25일 대법원 2부(주심 … 기사 더보기 움짤 둘러보기 인기 기사 글

‘논문 표절’ 판명으로 박사학위 취소는 정당

광주고법 제1행정부(부장판사 이창한)는 논문 표절로 판명돼 박사학위 취소 처분을 받은 A 씨가 해당 대학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박사학위 논문표절… 기사 더보기 움짤 둘러보기 인기 기사 글

前 여친 어머니 살해한 혐의 40대 징역 20년

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에게 항소심 법원도 중형을 선고했다.18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(부장판사 노경필… 기사 더보기 움짤 둘러보기 인기 기사 글